다자녀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3년 현재의 다자녀 기준과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🌟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?
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은 주로 '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'에 적용되지만, 특정 조건에서는 '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'에도 적용됩니다. 법령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지방세특례제한법: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.
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: 자녀 3명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2명 이상.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: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.
🎁 다자녀 혜택을 한눈에!
- 자동차 혜택: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,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 우대카드: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카드로,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전기요금 할인: '자' 또는 '손' 3인으로 표시된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% 금액, 최대 16,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도시가스 할인: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학 등록금 혜택: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3명 이상의 가구는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거안정 지원: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 출산크레딧: 둘째 자녀 이상의 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.
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가족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.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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